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8두65071 판결
[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2022상,104]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년
2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두36062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20하,1258]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6누60425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
5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두36010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18상,324]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|
로그인 |